창조금융 현황, 朴대통령에게 직속 보고된다

외부전문가 참여한 ‘금융혁신위원회’ 내달 구성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3대 실천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권들의 기술 기업에 대한 대출 현황 성과 등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다. 또 은행 제재와 면책 운영실태도 전달된다. 그러다 보니 은행권들의 정부 ‘눈치보기식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서’를 발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점검할 수 있는 금융혁신위원회를 내달 중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금융위의 자문기구로 활동하며, 거시경제와 기술금융 관련 외부전문가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구성이 끝나면 금융혁신위원회는 이번 금융위의 실천계획들인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 평가, 금융감독 해설서·매뉴얼 보완, 제재·면책 운영실태 점검하고 평가한다.

하지만 문제는 위원회 구성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의 주문이라는 점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5일 기자브리핑에서 “현재 금융위에 있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외에도 대통령이 별도 주문해 위원회를 만들게 됐다”며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의 대출 실적이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돼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정부에서 기술금융을 해야한다고 해 은행들이 눈치보기식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금융위 계획 중에는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성적을 보수 수준과 비교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종전 건전성 중심의 경영(CAMEL-R)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혁신·상생 지표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자율보다는 강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금융위가 이번 실천계획에 은행권의 자율 유도를 위해 이차보전과 정책금융 규모와 지원 차등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포인트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현행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지만, 기술금융 평가 인력 부족과 기술금융평가 수수료 문제 등이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위에서는 이번 실천계획을 내놓으면서 최대한 빠르게를 강조했다. 하지만 인센티브로 인한 은행의 성공사례 도출까진 시일이 걸린다. 기술신용대출을 차근차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