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前 국정원장 무죄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 비판.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김동진 부장판사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무죄에 대한 비판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이 글은 현재 법원 내부통신망에서는 사라졌지만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전문이 공개된 상태이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작성한 글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시작된다.

해당 글에서 김 판사는 “정치개입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면서 “나는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은 “김동진 부장판사, 와우 솔직한 글이다” "김동진 부장판사 글, 그래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주장을 해도 되나?" "김동진 부장판사 글, 너무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