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속기관 직원 공용차로 출퇴근···솜방망이 처벌

내부감사 적발하고도 경고처분 그쳐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직원이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다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경고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A 서기관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서기관은 출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공용차량을 타고 세종시에서 경기 용인시 자택으로 퇴근한 뒤 다음 날 서울에 있는 사무소로 출근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100㎞, 173㎞씩 운행하며 출·퇴근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조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장 가거나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단을 영접하기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출·퇴근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제보를 통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 서기관에게 경고 처분을, 관리 담당자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출장 신청을 해 교통비 명목으로 출장비를 더 받고도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온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회수했다.

강 의원은 “공용차량 사적이용, 출장비 허위 청구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함에도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