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장애 10년 사이 18회···654만명 피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최근 10년 사이 18회 통신장애가 발생해 654만명 이상이 피해를 봤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은 7일 “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 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18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37시간 30분에 달했지만 SK텔레콤만 적은 금액으로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전혀 보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신대란을 발생시킨 통신 장애건수는 KT 8회, SK텔레콤 5회, LG유플러스 5회로 총 18회였다.

이들 통신장애는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로 이로 인해 국민이 겪은 장애 시간은 3개사 모두 10시간 이상씩 총 37시간 32분에 달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또 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3600만원(2014년 집행) 정도였고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 관련 예산을 마련한 통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피해자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도 통신장애 피해자는 KT가 47만2000명,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이었지만 SK텔레콤이 438억6000만원(1인당 7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보상하지 않았다”며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장애 예방노력과 손해보상체계와 함께 정부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