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학송 도공 사장 “통행료 인상 현실화 필요”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좌)이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채증가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 현실화가 절실하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8일 성남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요구했다.

앞서 김 사장은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통행료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통행료가 2007년 이후 2.9%에 그쳤다고 밝힌 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40% 이하 수준”이라며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은 82%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도로 관리 안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운영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정부출자비율 축소, 통행료 감면 확대 등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행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인 데다 국고 매칭비율 축소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고려하면 통행료 인상률은 최소 7%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고매칭 비율을 종전대로 5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국고 매칭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매년 2300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부채 감축을 위해 통행료 인상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구조조정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