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부 유관기관 950여개 중 743개 감사 안 받아

950여개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부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중기청, 특허청 포함)의 유관기관은 공공기관 52개, 특수법인 81개, 비영리법인 813개, 기타 9개 등 총 955개에 달했다.

955개 유관기관 가운데 상근직원이 없는 곳이 130개에 달했고,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기관도 57개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10년간 종합감사, 서류감사를 포함해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무려 743곳으로 집계됐다.

이강후 의원은 “이 기관들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 산업부 승인을 받아 등록된 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일부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위탁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중 일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정산업 이해관계자끼리 만든 이익집단에 부처에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형태를 유지한 다음 정부관계자가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관피아’의 고리를 형성하는 또 다른 경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유관기관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은 낙하산 인사, 민관유착 등 관피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진해산 및 강제해산 등을 통해 정리하고, 관리·감독 기준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