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재보궐선거 당선무효자 보전비용 징수 미흡

국회의원 등의 사퇴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도 보전비용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환대상 213건(반환금액 232억) 중 완납된 대상은 143건(86억원)에 그쳤다. 전체 반환의 37% 수준이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총 226건으로 광역의원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이 18명, 기초의원이 17명 순이었다. 또한 70건은 당선무효, 49건은 피선거권 상실, 23건은 사망에 의한 재보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보궐 횟수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95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선거비용만 무려 1169억원이다.

조 의원은 “재보궐 선거비용이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재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당신무효화된 자 등에 대한 보전비용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