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무상급식 포기한다고 무상보육 가능한 것 아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 관련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노 전 대표는 1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무상급식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1조5000억인데 그 돈 가지고는 어차피 무상보육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며 “무상급식을 포기한다고 무상보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이라는 버스가 잘 가고 있는데 새로 등장한 무상보육 버스를 충돌시킬 필요는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지 지방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면서 일단은 약속은 지키되 향후 장기적인 문제는 우리가 좀 근본적인 재조정·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이라 일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애초에 약속했던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지방교육청에서는 저항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매년 3조씩 지방재정교부금을 늘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노 전 대표는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는 무상보육을 폐기해선 안 된다”며 “복지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증세를 통해 재정확보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동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