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결국 재검토···새누리당 “문제있다” 지적

정치권에서 공방이 불붙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전면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무상복지 문제는 우리 당에서 TF를 만들어 해결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엄청난 데미지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해답을 내야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가 왜 났는지, 중남미가 왜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졌는지 깊이 되돌아봐야할 때”라며 “보편적 무상급식은 문제가 있고 소득수준별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의 재정부담 근거는 지방교육교부금으로 한다고 시행령23조에 명백히 나와 있는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 없는 재량사업”이라며 “누리과정은 저출산 제고와 양질의 보육을 위해 법적으로 도입된 국가의무로, 하고 말고를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