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 대법 파기환송···野 “해고자 벼랑끝 내몬 판결”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야권의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지 2000일이 넘었고 그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오늘 판결은 사용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섬뜩하도록 냉혹한 그간의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이제는 노동자·서민의 삶을 직시하고 국민을 살리는 논의와 판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통해 “정리해고를 사실상 용인해온 법원의 태도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현행법 안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결로 정리해고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153명의 노동자는 정리해고가 그대로 인정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