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MB자원외교 ‘國調’ 주저할 이유 없다

이명박(MB)정부가 자원 자주화를 명분으로 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MB집권 5년동안 무려 43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부실 그 자체다.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에 2조5000억원, 멕시코 볼레오광산 부도로 2조3000억원,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에 1조3000억원 등 모두 나열하기도 어렵다.

부실투자에는 이유가 있었다. 하베스트를 인수할 당시 현행법을 무시했고 내부지침까지 어겨가며 인수를 진행했다. 이사회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드 유전개발과 주바이르·바드라 광구개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상대국 정부에 2800억원이 넘는 서명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7건 중 3건은 사업성이 낮아 중단된 상태다.

국민혈세 낭비하며 진행했던 MB집권 시절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권력형 비리와도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조원의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진 미얀마 해상 석유광구 투자는 MB정부 왕차관으로 불리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광구 사업권을 따낸 이영수 KMDC의 회장(MB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활동), KMDC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당시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연관돼 있다.

여기에 최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던 석유공사의 투자사업 자문사인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씨로 밝혀졌다. 권력을 이용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이를 개인적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정조사를 한시라도 빨리 실시해야 하는 이유다.
권력형 비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시민단체와 야권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국민들도 자원 자주화를 내세운 대국민 사기극 가능성이 농후한 탓에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당의 이해득실만 따지며 진실규명에 주저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친이계의 강한 거부감에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주저하고 있는 눈치다.

새정치연합이 강력하게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정치적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새누리당이 밀어부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 저지를 위해 ‘빅딜’ 가능성 애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정치권은 MB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른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그동안 투입한 41조원과 함께 4년 후 약 7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들의 피와 땀을 허공에 날린 책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홍은호 정치경제부장 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