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실패했고 희망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잡았다면 폈을법한 창조경제 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창의력이나 상상력은 자유로운 사고가 바탕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표현의 자유도 더 보장된 정책을 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지금 정부나 대통령이 창조경제에 대해 이해를 못한것 같다”면서 “창조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 한 건데 뭘 크리에이트(create) 하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초이노믹스인데 이는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잠시 반짝 성공한 듯 보였으나 결국 지금은 실패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일본 정권이 중의원을 해산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어 그는 “초이노믹스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 소비 능력이 없어 내수가 부진하고 그게 경제성장이 안되는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경제성장 패러다임도 가계소득 을 높이는 식의 성장 방안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이제 초이노믹스 하듯이 경제가 못 풀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부채를 얻어서 뭔가 투자하게 하고 집을 사게 하고 소비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는 경기부양의 효과를 볼지 몰라도 길게는 결국 다음 정부에 경제 폭탄을 떠넘기는 식의 무모한 짓이라고 본다”라며 소신을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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