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정책 수립, 규제합리화 기조 유지·금융취약 요인 대응해야”

금발심, ‘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 과제’ 논의

2015년에는 현행 규제합리화 기조의 일관성 유지와 더불어 금융혁신에 의한 성장기반 심화와 발전, 대내외 금융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 확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2015년 금융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연구원은 ‘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금융정책 방향으로는 규제합리화 기조, 금융혁신 통한 성장기반 심화, 대내외 금융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감독권환과 시장규율간 합리적 균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비핵심규제의 투명성관리와 간접규율의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강화(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혁신에 있어서는 은행권의 기술 및 복합금융 활성화, 기술과 채널을 활용한 신금융모델 확대, 글로벌 금융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 강화, 서민금융 기능의 지속적이 확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의 시장조성 기능 등을 강화하고 해외운용 확대에 대비한 투자 편의성 제고 정책과 엄정한 사후규제 체계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과 가계대출 등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시 이날 금발심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