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이 비어간다···지난해 세수 펑크 11조5000억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내수침체

정부, 재정부담 가중

지난해 11조5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수목표치인 세입예산 216조5000억원에 비해 11조5000억원 가량이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세수펑크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은 것에 더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한 내수침체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인해 확장적 재정을 근간으로 초이노믹스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여기에 올해 경제살리기에 올인을 선언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정부는 올해 221조5000억원의 국세수입(세입예산안)을 예상했다.

지난해 세입예산에 비해 5조원 늘려 잡은 것이지만 지난해 실제 세수(205조원)과 비교해 16조5000억원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 목표치 올해 경제성장률 3.7%, 물가 2%대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