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금융규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낡은 보신주의 관행 타파···경제성장 이끄는 분야로 거듭나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규제를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금융도 이제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분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과거부터 누적돼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액티브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