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유가하락 즉시 반영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분을 공공요금에 즉시 반영해 물가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 증가가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경제가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도시가스, 항공 유류할증료 등 원료 가격과 연동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가 하락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 소비자 기름값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를 통해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시장감시단 등 소비자단체에 가격 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유류 공동구매 확대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계획이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경쟁을 확대해 가격 안정 기능 강화에서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석유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전자상거래 참여자를 공공기관과 운수업체 등 비석유업 대형 직매처까지 확대하면 가격이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데 대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유통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독과점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감시 강화와 경쟁촉진책을 마련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각종 명목의 비용 전가와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납품비용을 상승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는지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TV홈쇼핑분야의 불공정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쟁을 통한 국내 상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직구와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도 동원한다. 예상세액 조회와 통관 진행 상황의 실시간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내 특송화물전용 물류센터를 신축해 해외직구 물품 배송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병행수입의 경우도 관세청의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를 확대하고,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병행수입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농수산물 가격 하락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농수산물 직매장 확대 등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자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비와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생활물가 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2∼3월 신학기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등록금과 교복비, 학원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금은 동결 및 인하를 유도하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는 한편 교복비 인하를 위해 국공립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원 옥외가격 표시제의 전면확대도 나설 방침이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도 추진된다. 통신비 역시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12%의 추가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