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증세는 최후 수단···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웨이DB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8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증대를 위해) 큰 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필요에 따라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어서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와 세금 이슈는 국민 공감대가 매우 필요한 사안으로 입법 환경을 볼 때 국회 협조가 없으면 대안이 아무리 좋더라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정치적 공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회가 국민적 동의를 얻도록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세의 방법론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민 동의를 얻은 뒤에 논의할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증세와 복지 논쟁 등으로 정부가 발표한 4대 구조개혁 문제가 묻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은 이슈와 관계없이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므로 그대로 추진한다”며 “증세와 복지 논쟁은 구조개혁과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4대 구조개혁 중 노동 분야에 대해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낮은 수준으로 시한에 쫓겨 합의하면 의미가 떨어진다”며 “높은 수준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