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논쟁 2라운드 돌입

김태년 “애만 낳으라더니···당연히 국가가 재정 챙겨줘야”

문재인 “정부,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공약 실현하라”

어린이집연합 “정부 vs 교육청 고래싸움 등 터지기 지친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설훈 교문위원장,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예산편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누리과정’의 안정화를 꾀하는 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했다.

문 대표는 축사를 통해 “누리과정 사업은 예산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두고 매년 갈등 반복한다”라며 “정부가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세우기 보단 해마다 지방 교육청에 책임 전가만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라며 정부를 향해 즉각 날선 각을 세웠다.

이어 “결국 지방교육청은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2012년까지 교육청의 지방채는 500억원 채 안되던 것이 올해는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보육 및 유아교육을 국가 완전 책임제로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제와 지방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어린이집 학대사건 관련)저지른 사람은 극소수인데 선량한 절대 다수가 다같이 욕을 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라며 “선생님 양성 과정에서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지난 5년간 동결됐던 보육료를 이번에 3% 올리기로 했다”라며 “최소한 물가 올라가는 정도라도 보육료가 반영되는 것이 앞으로 해결될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정부는 교육청에 ‘핑퐁’, 교육청은 정부에 ‘핑퐁’”이라며 “어떻게든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설훈 교문위원장은 “제일 큰 문제가 보육교사 처우 문제인데 해결하려면 예산문제가 따라온다”라며 “국민이 만족할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장치를 찾아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정부 예산이 집행될 것 같다”라며 “누리과정에 대한 결정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태년 의원은 “근본적 문제가 뭔가에 착안해 접근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온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은 ‘애만 낳으세요,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국가가 과연 책임지는가”라고 쓴소리를 뱉어냈다.

이어 “3~5세까지 누리과정 완성 했는데 애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국가가 재정을 챙겨줘야한다”라며 “유아교육 보육 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 모두 국가가 어떻게 책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적 대책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선뜻 맡아준다고 하던 국회의원이 없어 애를 먹었었다”라며 “다행히 김태년 의원이 평상시 보육에 대해 관심 많다며 적극적으로 토론회도 주최해준다해 감격스러웠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4년 전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도입하면 당신들에게 좋을 것’이라 해 잘 운영되오다 작년 연말부터 예산 때문에 갑자기 힘들어졌다”라며 “특히 전북·광주 등에서는 교육청 교육감들이 2~3개월에서 최장 7개월 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더 이상 줄 수 없다더라”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와 교육청 사이 고래싸움에 왜 등 터지게 만드는가”라며 “저희는 보육을 열심히 할테니 정부든 교육청이든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토론회장에는 전국 17개 어린이집연합 회원들이 착석해 열띤 반응을 보이며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관련 정치권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