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인세 정상화 자본소득 과세해야”

‘납세자의 날’ 서민증세 진단 시작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 사진=김동민 기자 [e-mail]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내수경제에 부정적인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또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 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3일 세법개정안에 따른 개정 세법의 효과 분석과 2014년도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 부담 증가 현황, 담뱃세 등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증세’라고 밝히지만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세 부담 증가, 농축수산물과 중고차, 재활용품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액공제율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세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미용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기며 법인세 정상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증세 수단을 동원하는 반면 국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다”라며 “가계 소득은 감소하고 내수경제에 부정적인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우긴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해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 서민들의 유리 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고 할 게 아니라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고용노동부 발표에도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이 3.3%였는데 실질 임금상승률은 1.3%밖에 되지 않았다”라며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경기는 악화되고 일자리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 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 정의 실현, 소득주도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정책위와 기재위 공조 아래 상반기 동안 이 같은 토론회를 2~3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봉급생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정치연합 자체 ‘2015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새정치연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 강기정 정책위의장, 김현미 당 대표 비서실장, 새정치연합 박광온, 오제세, 장병완, 최재성, 이미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