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野인사들 비판 봇물

최문순 “좁쌀정치”, 이재정 “홍준표, 잘못된 결정”

경남도의회의 조례 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경남지역 학교의 무상급식이 중단된 데 대해 야권 인사들이 강력히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20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무상급식 중단 결정은) ‘좁쌀정치’”라며 “무상급식은 이슈가 되지 않아야 할 사안”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저희(강원)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도임에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전혀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전체예산 3조7000억원 중 200~300억원 들어가는데 오히려 복지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주머니가 비었기 때문에 복지 전체를 늘릴지 여부와 방법을 갖고 논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도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액수를 가지고 분배를 해보면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잘못된 한 도지사의 결정과 의회의 뒷받침에 의해 경남에서 무상급식을 포기하게 됐다”며 “2010년도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다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9년도에 초중고 완전무상급식을 최초로 시행한 것이 경남 합천”이라며 “이것을 이렇게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사회복지 부분 예산을 보면 OECD 평균이 21.6%인데 우리나라는 10.4%로 꼴찌수준”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주는 복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의 투자”라고 역설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