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 인식·대응 필요 국회 정책개선 필요

이자스민 의원, 19일 미세먼지 저감·예방 정책토론회 열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주최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봄 불청객으로 꼽혔던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악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기오염도 크게 올라가면서 미세먼지 저감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미세먼지는 최근 호흡기 질환 주요원인으로 꼽히면서 국민불안감도 높다.

19일 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날 토론의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홍윤철 대한의사협회 서울대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차량부제나 대중교통 이용 혹은 자전거 이용 장려 등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적응 대책으로는 개인용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등이 제시된 한편 미세먼지 예방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창익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을 경제적 단위로 환산했을 때 그 손실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용 마스크 지급과 같은 사업의 적용 시 정책의 대상 집단, 수행 주체, 수행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인 최예용 박사는 미세먼지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임을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모두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2부제와 같은 정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국민의 합의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들의 상당 부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