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與野 특위 재가동으로 활로 모색

6일 전체회의 개최 합의···“이해관계자 동의 받는 개혁 어디있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실무기구와 함께 별도의 특위가 재가동돼 가까스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6일부터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조 의원은 “6일 오후에 특위를 열기로 강 의원과 합의했다”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 협상 중인 실무기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그간 대타협기구의 단일 개혁안 도출을 기다리며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실무기구 구성도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전체회의를 갖는 특위는 7일 만료되는 활동 기한을 다음 달 2일까지로 25일 연장하는 한편 대타협기구에서 거론된 개혁안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의지가 강하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나온 파생적인 기구”라며 “도저히 안 될 때는 내가 문재인 대표와 만나 이야기하든지, 2+2회동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 역시 “개혁을 하는데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서 하는 개혁이 어디 있나”라며 “특위 차원에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처럼 여야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음에도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활동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위 활동기간과 동일하게 실무기구를 가동하자고 맞서는 등 여전히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