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공익신고 포상금, ‘파파라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신학용 의원실 제공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도입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전문신고자 이른바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익신고 보상급 지급건수 및 보상금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파파라치에게 지급된 건수는 총 478건으로 2억 원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지난 2012년 19건(1200만원), 2013년 183건(1억 1000만원)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4년은 파파라치 17명이 전체 보상금 지급건수의 72.8%, 전체 보상금 지급액의 50.5%를 차지해 공익신고 보상금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국민권익위위원회가 지난해 전문신고자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제도 만으로는 ‘걸려도 그만’식의 악성 파파라치들의 반복되는 부정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악성 파파라치의 부정행위를 줄이는 동시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악성 파파라치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