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현재 복지수준 낮아···중부담-중복지로 가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현행 복지수준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부담-중복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현재의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복지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중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과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한 선택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