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자방’ 비리, 책임자 처벌·손해배상 받아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사자방’ 비리를 반드시 밝혀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감사원도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했다”며 “여기에 들어간 국고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0조원이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최근 이명박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들인 돈이 석유, 가스, 광물 3 공사를 합쳐 27조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할 돈이 34조원으로 총 61조3000억 원인데 회수액은 4조6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혈세탕진·정권차원 비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지금 새누리당이 할 일은 방패막이가 아니라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 창설 이래 지금처럼 군 수뇌부가 방산비리에 줄줄이 엮여 철창으로 가는 일은 없었다”면서 “사상 최악의 안보무능,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방산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구멍을 뚫고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라면서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려는 새정치연합의 노력에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