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무역구제 대응력 높인다···시스템 고도화 작업 착수

무역委, 무역구제 조사사건 DB 가공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정부가 무역구제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 작업에 들어간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역구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관련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최근 무역위원회 업무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무역구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무역구제란 외국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 피해를 제거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조치다.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일각에서는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수단으로도 평가하고 있다.

최근 FTA 체결 확대로 무역구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 정보에 대한 기반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 무역조정지원 등의 처리 절차를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우선 비(非)전자문서로 기록된 무역구제 조사사건 데이터베이스(DB)를 전자문서로 가공해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역구제 업무처리시스템과 무역위원회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무역구제 업무처리 시스템, 위원회 관리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정보화시스템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접수관리, 사건관리, 자료관리 등 구축된 무역구제 업무처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구제 시스템을 구축해 무역 구제 정보화 활용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