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중개사協, 부동산중개업 육성·발전 위한 TF팀 구성

중개업무영역 확대 방안 과제 발굴, 중개사무소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중개거래 선진화 기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 육성·발전방안을 통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는 중개업 육성·발전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데 대해 현행 중개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행이나 제도적이 취약점을 점검하고, 부동산중개업의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의 육성·발전방안은 내달부터 6개월간 체계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 학계, 연구계 등을 포함한 T/F를 구성해 추진된다.

TF팀은 부동산거래 환경의 문제점, 거래관련 제도환경 변화 등으 파악하고 선진국의 중개거래 행태·서비스 등을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개제도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전문성 및 경쟁력 향상 방안, 법정단체로서 협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앞서 중개보수 개편 시 문제점으로 집중 부각됐던 월세보증금 전환율 적정성 검토,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방안, 불법 중개행위 가능성 차단 등을 위한 개선방안 등 중개거래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 의견수렴과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및 대정부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연구한 업계 입장을 국토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며 “부동산중개업 육성을 위한 T/F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 등은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해 중개업의 육성·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