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문위 “누리과정 재정 지원,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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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4일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재정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문위 야당 위원 일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는 만 3~5세 무상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하고도 재정을 시도교육청에 떠 넘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만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이 의무지출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정부가 아이들을 볼모잡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초중등 학부모들도 분노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올해 약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지방교육청들은 재정을 있는 대로 쥐어짜고도 1조 7000억 원이 모자라게 됐다”면서 “이에 국회가 5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이 없어 교육청들한테 빚을 내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논란 속에 통과된 게 엊그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대책마련은 커녕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을 의무로 편성토록 압박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아이들끼리 밥그릇 싸움을 시키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은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의 즉각 철회 ▲관련 법령 정비 ▲2016년 누리과정 재정의 국고 편성 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로 상향 등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