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확진권한 부여 및 정보공개·범위 놓고 이견 뚜렷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특위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4’ 회동을 갖고 9개 사항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을 비롯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등을 선언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문 조율 과정에서 ‘정쟁 중단’과 ‘초당적 협력’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확진 권한 부여 문제와 정보 공개와 공유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꼬집으며 사실상 독자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간 데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이 때문에 여야의 이날 합의가 그간 국회법 개정안 등을 놓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합의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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