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편성 규모, 메르스 지속 여부에 달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추경)편성 문제와 관련해 첫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추경규모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연계해 규모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겠다”며 “메르스가 이른 시일 내 해결되면 규모가 작고 충격이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15, 16일이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예측하며 “큰불이 잡히면 대규모 확산 사태나 큰 파문은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편성 규모에 대해 “큰불이 이른 시일 내 잡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로 인한 경기 영향에 대해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도 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그 강도는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메르스 사태 등 하방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3%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리스크를 중심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대비책에 대해서는 “유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준비를 마쳤다”며 “아직은 유출보다 유입을 신경 쓸 때”라고 강조했다.

또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는 “아직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 중 하나”라며 “단기적으로 보다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