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한국경제 제로금리땐 부작용 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 같은 양적완화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내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열린 임시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확장적 정책을 벤치마킹할 의사를 묻는 이만우(새누리당)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기 때문에 제로금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이 펼치고 있는 양적완화, 제로금리는 경기침체에 직면해있거나 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 거시 경제와 물가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실질금리도 마이너스이기 떄문에 완화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실질금리를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헤드라인CPI(소비자물가지수)는 플러스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경기를 살릴려면 통화와 재정정책이 역할을 하는게 바람직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