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이 건의됐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C등급 이하는 총 50개로 전체의 43.1%를 차지해 지난해 65.0%에서 큰 폭 감소했다. 우수 등급인 A·B는 66개로 지난해와 비교해 25개 늘었다.
A등급은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5개로 지난해 2개에서 크게 늘어났다.
B등급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1개로 지난해(39개)보다 12개 증가했으며 C등급은 35개로 지난해와 비교해 11개 감소했다.
D등급은 지난해 19개에서 감소한 9개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포함됐다.
최하위 E등급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있으며 지난해 11개에서 6개로 줄었다.
과다부채·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 29개 기관 가운데 18곳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상승했다. 그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작년 17개에서 올해 22개 기관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상승에 과다부채·방만경영 개선뿐만 아니라 경영실적 개선, 국민경제 기여도 , 임직원 간 소통, 노조 화합 등도 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평가에 대한 후속 조치로 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사라지며 C등급 이상이 기관에는 평가에 맞는 성과급이 주어진다.
정부는 A등급 이상 15개 기관에 대해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 D등급 이하는 1% 이내에서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E등급에 속하는 한국광물자원고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다. 또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승재 기자 russ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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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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