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 기준, 음란 동영상도 보호받아?

표절의 기준.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설가 신경숙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모호한 표절의 기준 때문에 표절 문제는 항상 명확한 판단이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와 표절의 기준과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영상 저작물이 아닌 누드 사진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