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의무화조치 필요”
철강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수입재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 토론회는 국내 건설 분야 등에서 저급 수입 자재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의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 속에 질 낮은 저급 수입 철강 자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철강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부적합 철강재가 국내 수요 산업과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오일환 상근 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국내 철강수요는 건설·조선 등 전방산업 경기부진으로 7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 등에서 밀려온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1%(2014년말 기준)나 잠식하면서 시장가격의 붕괴, 공장가동 중단, 불량 수입산의 국산 둔갑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철강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한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국내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관, 유통, 사용 단계별로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빈틈없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불량 철강재를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해 국내 시장을 안정시키고 해외수요 전환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수출여건 약화, 중국 수요둔화와 수출확대, 내수정체와 저가 철강재 대량 수입, 온실가스 규제 부담 가시화 등 4중고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 수입재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철강 및 유통업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내수시장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통상마찰 및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Global Buy National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국내 제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재정비하고 실행방안의 하나로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의무화조치(Buy National)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승록 상무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법 등에서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재료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통 및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안전 및 친환경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갑수 한국강구조학회 교수(한국해양대 건설공학과)는 ‘건설용강재 제도개선 필요성과 정책제안’이라는 주재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교·철골의 기둥·보 등 건설물의 주요 부분(뼈대)을 제작하는 철강구조물 제작업자도 건설자재·부재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경갑수 교수는 “품질이 불량한 수입 철강재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강구조물 품질 저하 및 인명 손상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철근, H형강, 두께 6mm 이상 건설용 강판 건설자재·부재의 범위를 철근, 형강 및 건설용 강판, 고장력 볼트 및 볼트, 용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등 주요 철강제품으로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종락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과장,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정하영 철강금속신문 편집국장이 참석해 저급 철강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에 대해 토론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2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철강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 토론회는 국내 건설 분야 등에서 저급 수입 자재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의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 속에 질 낮은 저급 수입 철강 자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철강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부적합 철강재가 국내 수요 산업과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준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오일환 상근 부회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국내 철강수요는 건설·조선 등 전방산업 경기부진으로 7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 등에서 밀려온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1%(2014년말 기준)나 잠식하면서 시장가격의 붕괴, 공장가동 중단, 불량 수입산의 국산 둔갑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철강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한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국내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관, 유통, 사용 단계별로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빈틈없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불량 철강재를 처음부터 차단하도록 관련법규를 강화해 국내 시장을 안정시키고 해외수요 전환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수출여건 약화, 중국 수요둔화와 수출확대, 내수정체와 저가 철강재 대량 수입, 온실가스 규제 부담 가시화 등 4중고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 수입재 유통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철강 및 유통업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내수시장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통상마찰 및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성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Global Buy National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국내 제조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재정비하고 실행방안의 하나로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의무화조치(Buy National)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승록 상무는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법 등에서 자국산 사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에서는 일정 비율 자국산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재료 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통 및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안전 및 친환경 인증제품 의무사용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갑수 한국강구조학회 교수(한국해양대 건설공학과)는 ‘건설용강재 제도개선 필요성과 정책제안’이라는 주재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 자재·부재를 생산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건설업자 등은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할 의무가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교·철골의 기둥·보 등 건설물의 주요 부분(뼈대)을 제작하는 철강구조물 제작업자도 건설자재·부재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경갑수 교수는 “품질이 불량한 수입 철강재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강구조물 품질 저하 및 인명 손상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철근, H형강, 두께 6mm 이상 건설용 강판 건설자재·부재의 범위를 철근, 형강 및 건설용 강판, 고장력 볼트 및 볼트, 용접재료, 구조용 케이블 등 주요 철강제품으로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김종락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과장, 서규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정하영 철강금속신문 편집국장이 참석해 저급 철강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에 대해 토론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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