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가 22일 발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35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날 제14차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우수’는 8개 추진과제, ‘보통’은 21개 추진과제, ‘개선필요’는 6개 추진과제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우수과제로 △지식재산 창출형 연구개발(R&D) 촉진(미래부)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금융위) △대학·공공(연)·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특허청) △신품종 육종기반 구축 및 활용촉진(농식품부) 등 4개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우수과제로는 △지식재산 활용 및 사업화 역량 강화(부산)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환경 조성(대전)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지원(강원) △지식재산 나눔 문화 활성화(제주) 등 4개 추진과제가 뽑혔다.

향후 정책적 보완 또는 재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공정위)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 문화 조성(문체부)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교육부) △지식재산 보호 수준 선진화(인천) △지식재산 인프라 선진화(충북)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전남) 등 총 6개 과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28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정책평가단’이 주도했다. 또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 개선성과 우수성’ 지표를 도입했다.

향후 우수과제 및 성공사례는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개선 필요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별 자체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