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행복주태 지역취소 잠실·송파도 영향

공공임대주택 기피시설로 인식 사업진행 어려워

행복주택. 사진=행복주택 홈페이지 제공.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던 행복주택 사업이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에 갈곳을 잃어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한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대상지역이 해제됐고 그밖의 잠실, 송파 지역도 지정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행복주택 목동 시범지구를 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소송 등 갈등으로 대립해오던 끝에 서울 양천구에게 백기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양천구와 함께 행복주택 조성 반대를 주장해 온 서울 송파, 잠실지구 역시 주민반발로 인해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만들 때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일방적인 지정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지정 됐을때부터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아직 공식적인 해제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로 내부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나선 님비현상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갈곳을 잃고 있다고 분석하며 행복주택사업의 난항을 예상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천구는 행복주택 시범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로 유수지 지반의 안전성이나 교통부담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을 기피시설로 보고 주변 집값 하락을 우려한 것”이라며 “이같은 님비현상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천구가 지난 9일 시범지구 취소소송에 패소했음에도 대상지역에서 해제한 이유는 첨예한 갈등 대립을 끝내고 대안모색에 나서기 위해서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대안에 합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송파나 잠실로부터 공식적인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