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27일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방안’의 주요 내용은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따른 고용 충격 완화와 산학 협력 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의 인프라 확충에 있다.

정부는 △가시적 일자리 창출은 향후 3~4년간 우려되는 청년층의 취업고충을 덜기 위해 재정투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 △미스매치 해소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대학체질 개선 등 가속화 △정책효과성 제고 부문은 정부부처·지자체별 유사·중복 일자리 사업 과감하게 통폐합, 효율적으로 재정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세부 정책을 폈다.

우선 가시적 일자리 창출을 보면, ▲교원명퇴 확대로 2017년까지 1만5000명 채용 여력 확보 ▲1만명 간호 인력 확충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유치원교사 채용 지원 확대 ▲시간선택제 공무원 4500명 채용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채용 8000명 등이다.

이어 ▲청년고용증대세세 신설 ▲연 1만명 규모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운용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 연 5만명 규모로 확대 ▲유망·성장 직종에 직업훈련 연 5만명 확대 ▲노동개혁 가속화 ▲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주력 ▲유망산업 육성 등이 세부방안으로 포함됐다.

미스매치 해소는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확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취업성과 반영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 지속 확산 ▲대학 세부 전공별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제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의 추진계획 확정 ▲근로여건 개선,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 촉진 등이다.

정책효과 제고 부문은 ▲부처별 청년 일자리사업 18개로 통폐합 ▲‘청년내 일찾기 패키지’ 신설, 연 20만명 지원 ▲청년고용센터 전국 확대, 다른 청년 취업기능과 연계 강화 ▲청년 해외취업 연 1만명 규모로 확대 ▲케이무브(K-Move) 사업 재정비 ▲케이무브 센터 5곳 추가 설치 ▲민간 알선시장의 가격·진입 규제 개선 등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