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명숙 판결, 검찰 이어 법원도 정치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에 대해 “일련의 사건 판결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며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며 “저도 1심 법정에서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선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 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가 없는데도 1심 무죄판결을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성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이날 판결에 대해 “다수로 소수 의견을 묻어버린 대법원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의 정치검찰적 행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최근 법원의 동향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만원의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