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민연금,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검토”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6일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통행요금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요금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통행료 인하가 현실로 이뤄지면 서울고속도로㈜가 운영 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이 해당된다. 이 구간은 남부구간보다 통행료가 2.6배나 비싸 이용객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김 의원은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4일 같은 당 우원식, 인재근 의원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해 최광 이사장 등을 만나 통행료 인하를 적극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후순위채권 금리가 최고 48%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재구조화(민자협약 재계약)나 자금 재조달을 통한 도로 통행료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이 국민연금공단 측도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사업재구조화(민자협약 재계약) 등 통행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대책위는 이번 국정감사에 최광 이사장 등 관련 피감기관을 해당 상임위(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를 대상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액 통행요금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야당 의원들이 통행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경기·서울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3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 의원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 서명운동도 전개되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통행료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