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전세난 최고조 예상···정부 정책이 부채질

9.2대책·뉴스테이·초저금리 등 헛발질

전월세 상한제 등 특단조치 고민해야

서울 전농동 아파트 전경(출처=뉴스웨이 DB)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3주 연속으로 오르는 등 사상 최악의 전세난을 사실상 정부가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른 상황이다. 그나마 나오는 물건도 전셋값 인상분만큼 월세로 돌리는 ‘준전세‘나 ‘일반 월세’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전세 품귀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일 내놓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이하 9·2서민주거대책)도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책이라기 보다는 강남 재건축 촉진 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주택 매매 수요를 위축시켜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2대책 전세난 예고 = KB국민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전국주택매매 전세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46% 상승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성북구의 경우 80%를 넘었고 일부 단지는 90%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서울은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3만7000가구)보다 46%나 적은 2만가구에 그쳐 전세로 나올 신규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 반면 강남 재건축 등 재건축 이주는 앞으로도 계속돼 전세시장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전세난 해소와 동떨어진 대책을 쏟아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2일 발표한 9·2서민주거대책이다. 이 대책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이고 행절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도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이주수요가 늘어 최근 전·월세난에 오히려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등 공공의 공급확대 정책은 1만1000여가구에 그쳐 미미하다.

가계부채 관리대책도 대표적인 엇박자 대책이라는 평가다. 총 1100조원이 넘는 과다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한 방침이겠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의 매매전환을 위축시켜 전세수요만 더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의도적인 초저금리 정책도 전세세입자들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다. 초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전세 놓기를 꺼리다보니 전세물량이 씨가 마랐다.

◇고가 월세 부추기는 정부 = 뉴스테이 정책도 전문가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중산층을 고가 월세주택에 입주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상 수도권 중산층들은 고가 월세 아파트가 아닌 4인 가족이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일부 뉴스테이 단지가 청약 경쟁률이 양호하게 나오는 등 선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부 시범단지에 사례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혜택이 적은 사업지는 건설사들이 외면으로 고전할 수 있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건설사들도 내집마련을 원하는 국내 국민정서를 감안해 분양 사업에 더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가을 전세난을 주도하게될 3~4인 가구이나 중산층·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전월세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전월세 수요자들에게 임차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한편 그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형 모기지 등을 확대해 매매로 전환을 유도하는 대책도 동시에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천정부지인 전셋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심각해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