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40%대 첫 진입 불구···청년일자리 예산 21% 늘려
내년 나라빚이 50조원 늘어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50조1000억원이 더해져 645조2000억원이 된다.
이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0%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가 된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예산안 발표에 앞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 단기간에 다소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 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처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우려를 감소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11조3000억원 증가한 386조7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3%로 총수입 증가율 2.4%보다 높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도 총지출 증가율은 5.5%, 총수입 증가율은 3.5%였다.
예산안을 뜯어보면, 정부는 경기회복의 첫 단추를 일자리로 잡았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3%인 데 반해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8%, 청년일자리 예산은 21%나 늘렸다.
◇ 나라빚은 느는데 경기는 대내외 여건에 ‘흔들’
문제는 늘어가는 나라빚 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내년 국가채무가 50조원 넘게 늘어남에 따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내년까지 나라빚은 200조원 넘게 늘어났다. 2012년 말 우리나라 부채는 443조1000억원이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37조원 적자다. GDP 대비 -2.3%수준이다.
여기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국세수입도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로 지출을 늘려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로 국세수입은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자연증가되고, 이는 곧 재정건전성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계산에서 시작된 ‘재정건전성 우려 감수’가 정부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아 내년 국내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 부총리도 “대외적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IMF도 최근 올해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며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10%대를 넘나들고 있다”고 현재 국내경기 상황을 진단했다.
◇ 정부, 믿을 건 확장적 재정운영···일자리 늘려 경기회복 첫 단추 끼운다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부양의 방점은 ‘일자리’에 찍힌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21% 증액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벤처창업활성화로 경제혁신을 지원하고, 문화융성에 높은 예산 증가율(7.5%)을 투입함으로써 신성장동력 사업화를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업과 창업 역량을 높여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벤처와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융성 지원을 통해 경기회복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급속한 국가채무의 증가 부담을 감내하면서 내년 예산은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122조9000억원으로 비중을 크게 뒀다. 이는 전체 예산에 31.8%로 사상 최고치다.
이 중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15조8000억원이고,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1%나 늘어난 2조12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3%인 점을 볼 때 일자리 예산과 청년일자리 예산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정부는 이번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올해 4만8000개에서 1만6000개 늘어난 6만4000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1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이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0%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가 된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예산안 발표에 앞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 단기간에 다소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 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처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우려를 감소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11조3000억원 증가한 386조7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3%로 총수입 증가율 2.4%보다 높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도 총지출 증가율은 5.5%, 총수입 증가율은 3.5%였다.
예산안을 뜯어보면, 정부는 경기회복의 첫 단추를 일자리로 잡았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3%인 데 반해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8%, 청년일자리 예산은 21%나 늘렸다.
◇ 나라빚은 느는데 경기는 대내외 여건에 ‘흔들’
문제는 늘어가는 나라빚 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내년 국가채무가 50조원 넘게 늘어남에 따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내년까지 나라빚은 200조원 넘게 늘어났다. 2012년 말 우리나라 부채는 443조1000억원이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37조원 적자다. GDP 대비 -2.3%수준이다.
여기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국세수입도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로 지출을 늘려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로 국세수입은 3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세수가 자연증가되고, 이는 곧 재정건전성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계산에서 시작된 ‘재정건전성 우려 감수’가 정부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아 내년 국내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 부총리도 “대외적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IMF도 최근 올해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며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10%대를 넘나들고 있다”고 현재 국내경기 상황을 진단했다.
◇ 정부, 믿을 건 확장적 재정운영···일자리 늘려 경기회복 첫 단추 끼운다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부양의 방점은 ‘일자리’에 찍힌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21% 증액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벤처창업활성화로 경제혁신을 지원하고, 문화융성에 높은 예산 증가율(7.5%)을 투입함으로써 신성장동력 사업화를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업과 창업 역량을 높여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벤처와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융성 지원을 통해 경기회복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급속한 국가채무의 증가 부담을 감내하면서 내년 예산은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122조9000억원으로 비중을 크게 뒀다. 이는 전체 예산에 31.8%로 사상 최고치다.
이 중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15조8000억원이고,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1%나 늘어난 2조12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3%인 점을 볼 때 일자리 예산과 청년일자리 예산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정부는 이번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올해 4만8000개에서 1만6000개 늘어난 6만4000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1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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