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정부, 올해 예산 52조6000억원 낭비’ 주장

‘재정지출 구조개혁 방향’ 보고서

올해 정부 예산 375조4000억원 중 14%에 달하는 52조6000억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재정지출 구조개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성과 대비 재정투입 효율성 점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투입기준 0.860점으로 OECD 34개국 중 4위를, 산출기준 0.913점으로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입기준 점수가 1이면 성과를 얻는데 최소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고, 산출기준으로는 현재 재정투입으로 최고의 산출을 얻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장 효율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총지출을 14%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성과는 8.7%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공공행정 분야의 지출은 0.760점으로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했지만, 산출기준으로는 0.527점을 받아 26위를 기록해 재정 지출 비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복지예산의 경우 투입기준 점수가 0.843점으로 7위, 산출기준 0.955점으로 14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복지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은 15.7%,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4.5%로 분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