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선관위, 보안기술 빠진 줄도 모르고 온라인투표 운영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각종 민간단체 선거에 제공해 온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이 핵심 암호화 기술을 모두 빠뜨린 채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360개 단체의 선거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해 선거인수 약 46만명, 투표자 수 약 24만명으로 평균 52.4%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등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해당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검찰이 조사에 착수, KT를 압수 수색했다.

선관위가 KT와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은 KT가 시스템 운영·관리 하청업체로 선정한 E-맥소프트사와 핸디소프트사, K-SKY소프트사 간 수익 및 지분 다툼 과정에서 암호화 기술 전부가 빠져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핵심 3대 암호화 기술은 투표자의 투표지가 정당한 투표값임을 확인하는 ‘은닉서명’과 투표값의 위변조가 없었는지 및 개표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비트위임’, 특정인이 단독으로 임의개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키분할’ 기술 등이다.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8월에서야 암호화 기술 적용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수습에 나선 선관위는 한 달이 넘도록 문제를 방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안일한 보안의식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라며 “검찰의 조사 내용을 떠나서 선관위가 투표와 관련된 시스템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놓고 단 한번도 점검 및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온라인투표의 효용성과 비용 절감을 강조하기 이전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길은 투명성과 보안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