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부, 수공에 4대강 부채지원···현실성 없다”

11일 이찬열 의원 지적

국토부가 마련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4대강 투자비 채무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보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원금은 정부와 수공이 3대 7로 분담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2015년부터 2036년까지 22년간 약 5조6000억원(채무원금의 70%)을 자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발전?단지사업 등 순이익 4조원,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 1조원, 4대강 사업비 절감 및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 4조원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발전·단지 사업에서 4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찬열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수자원공사의 전체 발전량의 85%를 차지하는 수력발전은 계속되는 가뭄과 가격하락으로 발전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댐별 발전량 2120GWh에서 2014년 1333GWh로 줄었다.

또 대표 단지사업인 ‘송산그린시티’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이 2030년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고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정부와 수공이 채무원금을 3대 7로 나눈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 8억원은 정부가 진행해야 할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발생한 것인데 이 중 30%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이찬열 의원은 “6년 만에 나온 수자원공사 부채지원방안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문제투성이 방안”이라며 “결국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에 이용만 당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