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공, 4대강사업 투자금 23년간 7.9조 상환

자체 상환 22년 5조6000억원, 금융비용 및 부족분 2조4000억원

MB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자원공사가 향후 22년 동안 자체 상환하고 절반에 가까운 부족분은 혈세로 충당될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자체 상환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7조9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을 오는 2036년까지 22년간 자체 상환하고 금융비용과 부족분 2조4000억원은 2031년까지 국민 혈세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공의 자체 상환으로 2000억원, 금융비용과 부족분으로 3400억원이 매년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3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수공의 투자원금은 4대강 수익사업에 다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시기와 규모, 방법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4대강 수익사업에 다른 수입은 부산에코델타시티 5600억원에 불과해 투자원금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게다가 수공은 현재 정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단지사업의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여 공기업인 수공에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기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찾을 수 없다”며 “정부는 공기업 부실과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