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21조7000억···4대강 빚 원금 상환에 390억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8%가량 줄어든 21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지난 7월에 마련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25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고려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국토부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SOC 예산으로 20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이같은 예산 규모는 SOC 본예산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인 20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22조5000억원)보다 3.8% 감소한 21조7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예산은 2010년 21조3000억원에서 2012년 20조원까지 감소한 뒤, 올해 22조5000억원까지 늘어났으나 내년 소폭 감소하게 됐다.

전체적인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로·철도·항공·수자원 등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20조5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조7000억원)을 유지했다.

SOC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9조168억→8조3149억원) △철도(6조7463억→6조7856억원) △수자원(2조2731억→2조1749억원) △산업단지(8904억→6301억원) △도시철도(6588억→3972억원) △항공·공항(1360억→1437억원)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국토부는 도로와 철도, 주거급여를 포함한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총 6조9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하남산단 외곽고속도로 건설 등 4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추진되는 사업은 광주~강진 고속도로(100억원)와 대구권 광역철도(168억원) 등 6개다.

또한 국토부는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에 대한 지원(공공지식산업센터 건설·164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60억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778억원→800억원)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도 확대(35억원→88억원)된다.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4억→520억원)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를 최대 97만 가구에 1조289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90억원)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도 올해 수준(404억원)을 유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옥 관련 공공건축물 지원(3억)과 한옥공모전 및 캠프(2억) 등에도 5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반면,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설치 사업(340억)과 제로에너지활성화 시범사업(88억) 등은 내년 국토부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에 따른 부채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원금 일부 상환을 포함한 3400억원(이자 3010억원·원금 일부 390억원)의 수공지원 예산도 편성했다.

국토부는 세출절감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설계비와 영업소, 휴게소 등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가운데 친수(親水)시설(공원·체육시설 등) 조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