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간계층 다중채무자 증가, “부동산 정책 탓”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 1억원 넘어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간 신용층에서 다중채무자가 늘어난 원인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1인당 부채는 올해 6월 말 1억1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별 채무 정보를 종합한 것이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진 경우 다중채무자로 분류된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부채는 2010년 말 8910만원, 2012년 말 9260만원, 지난해 말 992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자 부채는 9920만원, 비다중채무자 부채는 5530만원으로 약 1.8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중채무자 수는 2010년 말 318만명에서 2012년 말 333만명, 지난해 말 337만명, 올해 6월 말 344만명으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채무자 중 다중채무자의 비율은 19%였다. 채무자 10명 중 2명은 대중채무자인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은 매우 열악해 스스로 빚을 갚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다중채무자가 채무재조정이나 자산 매각보다는 추가 대출로 ‘돌려막기’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다중채무자 가운데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한계가구’ 비중은 2013년 말 기준 73.4%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중간 신용층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 민감도가 큰 계층”이라며 “담보안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금리 인하 등 정부 정책이 이들을 다중채무자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다중채무자로 추정되는 한계가구는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이 맞물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진다”며 “현재 137만 가구로 추산되는 한계가구도 현재보다 늘어 주택 급매도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