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필요성 느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에 대해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2010년부터 증가 추세인 부가세 체납액과 관련해 매입자납부제를 확대하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부가세 체납액이 2010년 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4000억원으로 늘었다”며 “부가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유럽에서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매입자납부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매입자납부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업자 기준에서 보면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차액만큼 자금부담이 생기고 신용카드사의 기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도입은 어렵다”며 “탈루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체납 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