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반출량 정부예상보다 6억만갑 늘어···내년 국민부담금 20조원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내년도 국민 부담금 징수액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를 수정, 내년 18개 부처 94개 부담금을 20조1203억원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상치보다 1조3941억원(7.4%) 늘어난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준조세다.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올해 폐지된 경유자동차 등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부담금 예상액을 18조3288억원으로 전망했다가 내년 담배반출량 증가 등 세부 항목을 조정하면서 내년 부담금 전망을 수정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담배반출량은 28억6000만갑이었지만, 34억6000만갑으로 6억갑 늘렸다. 올 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반출량이 34%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치보다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이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전망치보다 5737억원 늘어나 2조9099억원으로 수정됐다.

주택자금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962억원 증가한 707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예상치보다 1029억원 감소한 5232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7월1일 폐지돼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도 올해보다 818억원 줄어든 2732억원으로 수정됐다.

내년도 전체 부담금 중 88.2%인 17조7000억원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8.3%인 1조7000억원은 지자체, 7000억원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