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운룡 의원, 신보 ‘간편인수 매출채권’ 확대 주장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의 보험한도와 보상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간편인수 제도의 보험한도와 보상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출채권보험 제도는 판매기업이 물품대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매출액에 대한 보험을 들고, 물품 구매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신보가 매출액의 80%까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매출채권보험 제도는 중소기업의 흑자부도를 막고, 지난해 기준 15조원의 매출액을 인수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간편인수 매출채권의 경우 보험가입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돼 전체 매출채권보험 중에 간편인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4년 간편보험 인수건수는 28.9%(303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1.1%(4619건)으로 확대됐다.

그러난 이 의원은 “간편보험은 보험금액이 계약자당 1억원에 불과하고, 보상비율 또한 실제 손해금액의 60%∼80%에 불과하다”며 “일반보험 보험한도 30억원, 보상비율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 경영안전을 위해 간편인수 제도의 보험한도와 보상율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